베트남 및 타 국가 대상 수입, 1만 톤 협의 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다음주 내로 수입하고 호주산 요소수 수입량은 7000리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도 총 1만 톤 규모 물량 수입을 협의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에 팔을 걷고 있다.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주로 경유를 쓰는 화물용 차량은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을 경우 정상 운행이 불가능해 수출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이 도입된다. 또한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가량의 물량 수입이 협의되고 있다. 더불어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은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5~6.5%인 관세는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31개조 단속반이 전국적인 매점매석 단속을 시작한다. 국내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이 합동 실시할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점검'은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주의 불편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