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 결렬 두 달째…중기부 '묵묵부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연대가 중기부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고사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3월과 4월, 8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교통연대 측은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를 대표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연대는 질의서에서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물었다.

교통연대는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통연대는 올 4월에도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서명 운동은 시행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 9~10월 을지로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 8개월,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 5개월이나 지났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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