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노위‧7일 국토위 국감 증인 채택

[더팩트｜윤정원 기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건설사 최고 경영진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년 1월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권순호 대표이사에게 산업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한 송곳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권순호 대표이사를 채택한 상태다. 권 대표이사는 이어 오는 7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환노위와 국토위는 모두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 공사현장의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9일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의 시공사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사 이후 서울 용산구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HDC현대산업개발이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환노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올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주안점을 두고 물을 예정"이라며 "광주 참사가 시민재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를 비롯해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는지 등을 집중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위 국감에서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묵인했는지와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철거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862건에 이른다.

상반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산업재해 발생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2분기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망자가 아닌 직업성 질병자(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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