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자료…'김치 프리미엄' 악용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주춤했던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 원으로 지난 한해(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가산자산 환치기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1조1987억 원)의 68%로, 지난해 3.2%에서 껑충 뛰었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했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냈다.

송재호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