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 판매액 사상 최대…올 상반기에만 3조 원 가까이 팔려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복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노력이 부족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 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늘어났다. 2018년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96건이었으나 지난해 1938건으로 6.5배 증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 '출금 수수료' 내놓으라고 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홍보비·광고비는 매년 7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에 따른 구제에 필요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동행복권에서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연평균 1억 원도 되지 않는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위원회는 피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면서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dank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