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28㎓ 의무 구축 이행률 0.35% 불과…"생태계 조성부터" 목소리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5G 품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 올랐다. 5G 상용화 초기 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5G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연내 28기가헤르츠(㎓)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3사의 28㎓ 5G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특화망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21일까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8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선 5G 품질 문제와 28㎓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문제 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 이슈는 앞선 2019년, 2020년 두 차례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국감에서는 5G 28㎓ 망 구축, 지난해에는 5G 28㎓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국감 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된 808.45Mbps로 나타났다.

이는 LTE 대비 5배 정도 빠른 셈이지만, 당초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통신 3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5G 28㎓ 활성화는 아직도 먼 얘기다. 이동통신 3사는 연말까지 4만5000대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지만,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 수준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다.

정부는 통신 3사가 28㎓ 5G 기지국 수 의무 할당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자 28㎓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 실증 역시 28㎓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직 실증 초기 단계로, 28㎓ 구축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 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실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정통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mmWave 대역을 아예 5G 특화망용으로만 분배하고 있어 사업자(이통사 포함)들이 전국망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 없이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