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 자료받아…외국인 거래 증가

[더팩트｜한예주 기자] 중국인과 미국인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국내 아파트를 5조 원 넘게 사들였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 등에 따르면 중국인과 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각각 1만3573건, 428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 원이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중국인이 41.3%, 미국인이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도 증가세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1년 말 1억955만1000㎡에서 지난해 말 2억5334만7000㎡로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보유면적이 늘어난 데다 땅값도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1년 24조9958억 원에서 2020년 31조4962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해외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의 주택매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캐나다 국립은행은 2015년 기준 중국인 주택 구매자는 밴쿠버 전체 주택 거래 물량의 33%, 토론토에서는 14%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 시장에선 2015년 이전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했지만 2015년 이후 3년 동안 약 17억 캐나다달러(1조5952억 원)의 신규투자가 집중됐다.

김주영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한다"면서 "내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있는 만큼,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