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아직'…국세청 상대 소송 '현재진행형'

[더팩트｜윤정원 기자] 삼성증권의 불법 사금고 의혹, 외국인 투자소득 탈세 논란 등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장석훈 대표이사 사장의 수습 방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 대표이사 재임 당시 불거진 일들은 아니지만, 과거 배당사고 수습에도 의연하게 대처한 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사금고 논란 불씨가 재차 지펴진 것은 지난달 2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이 과거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단 의혹을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가 10개월이나 걸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의 기간에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5억6400만 원을 대출했으며, 이 중 8명의 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고승범 위원장은 "임명이 된다면 잘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초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는 모두 끝마친 상태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국세청을 상대로도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징수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내 조세법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삼성증권 측에서는 해당 소송 진행상황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결론 난 사안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해당 소송은 삼성증권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증권업계와 국세청이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증권 외에도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 들어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측에서는 증권업계와 국세청이 생각하는 소득 구분에 이견이 있다는 반응이다. 금투협은 "현재 조세법에서는 TRS 같은 신용파생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파생상품을 소득 원천별로 세분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됨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장석훈 대표이사에게로 쏠리는 분위기다. 장 대표이사는 구성훈 전(前)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유령주식' 배당사고 여파로 물러난 뒤 사태 수습에 노고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장 대표이사가 공백을 채운 후 삼성증권은 배당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우리사주 배당과 일반배당을 분리했다. 사고가 '원'을 '주'로 잘못 입력해 발생한 만큼 잘못된 단위가 입력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내부 검증단을 구성해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도 마련했다. 또 사고 이후 출범한 혁신사무국을 통해 고객과 주주의 신뢰 회복 또한 추진해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듣는 장 대표이사는 삼성증권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장 대표이사가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