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 분석…전국 기준으론 12.9%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계획서는 15.5%인 2만9978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40%)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이 1만355건(35%), 5000만 원 이하 대출받은 경우가 7658건(26%)이었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건수가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에는 13%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2.9%인 11만8891건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 원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와 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