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피해 감소 위해 중기부 조속한 결정 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2일 의견서를 통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이해관계로 중고차 소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증폭하고 있다"며 중고자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조속한 상생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에서 그 범위를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관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 및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갈등은 쌓여가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은 국민이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쉽게 논의될 것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중고차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 내 끊이지 않는 소비자피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신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4월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54.4%가 '허위 미끼 매물'을 꼽았고, '가격산정 불신'(47.3%), '주행거리·사고이력·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41.3%)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은 또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완성차업계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차의 판매조절을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을 비롯해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중기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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