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민간사업자 공모·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가의 6~16%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한다.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라면서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