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분야 탈세혐의자 59명 조사 착수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으로 호화 요트를 사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3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추구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3회에 걸쳐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회조사를 벌였으며,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에는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로 365억 원을 추징하고 지난 5월에는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하도급 건설공사 사주 A 씨는 영세 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가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으며, 법인 비용으로 10억 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A 씨의 가공 경비 계상과 법인 비용 사적 사용 혐의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주 B 씨는 법인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 또 자녀에게 수도권 소재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편법을 사용,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외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 비용은 1억 원 상당으로, 승마클럽 대금, 사주 개인의 소송 비용, 유흥주점에 썼다. 국세청은 B 씨의 수수료 허위 지급, 법인경비 사적 사용,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가 수입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C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C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대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