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결정 시 13일 출소 예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6일까지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이날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최근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합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계의 반응은 더욱 방향이 뚜렷한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을 중심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겸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미국 경제계 역시 마찬가지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5월 "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한미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급 부족 사태로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지속되는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는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TSMC는 지난 4월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은 새롭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달부터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글로벌파운드리를 인수할 경우 그간 삼성전자와 TSMC 간 '양강구도'가 3파전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사업 보폭을 빠르게 넓히는 것가 달리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는 멈춰섰다.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은 자취를 감췄고, 지난 5월 삼성이 공식화한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 계획도 두 달 넘게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경영활동이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해외 출장을 비롯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미팅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제약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TSMC, 인텔 등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너 부재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라며 "'삼성'이라는 기업과 브랜드가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