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기우는 분위기…사면 결단 필요하단 의견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면보단 가석방에 무게를 싣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계는 어려운 산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며 깜짝 사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2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면·가석방론과 관련해 기일처럼 여겨왔던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사면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면 검토에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가능성에 "아는 바, 들은 바, 느끼는 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며 "전례를 보면 8·15 특사는 시기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사면에 대해 '특혜'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사면과 달리 현재 가석방론에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 없이 "공식 확인이 어렵다"라고만 했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구체적인 가석방 시기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석방론에 무게가 쏠리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법무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결정이다. 사면 반대 입장인 이재명 지사도 가석방에 대해선 "가석방 제도는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재계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감 생활을 벗어나더라도 사면과 가석방은 효력 차이가 커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출장 시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즉시 가능하다.

현재 재계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도 이같은 이유를 들며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깜짝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가석방으로 기우는 분위기와 별개로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기업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