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3조5300억 원 증액 결정에 "긍정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피해지원 금액 상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소공연은 전날(19일) 당정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3조5300억 원 증액 결정에 대한 논평을 냈다.

소공연은 "당정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을 이번 추경안에서 역대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에 합의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긍정 평가하며 이번 추경안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상향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치명타를 맞고 있다"며 "재택·단축 근무가 확산되고 회식은 물론 개인적 약속들까지 다 취소되는 데다, 휴가지에서도 숙박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라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몰려 소상공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내역을 확인해주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4차 재난 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며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내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목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회가 헤아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등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