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최승현 인턴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구글방지법,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더팩트 | 정리=이민주 기자]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161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계에서도 가격 인상, 갑질 방지법 등 다소 우울한 주제의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일명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가 내달 라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 등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통에 업계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금융권은 '인재 모시기'를 위해 스톡옵션 카드를 꺼내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소식이 화제를 모았고요. 그럼 먼저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 소식의 뒷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 오뚜기 라면 가격 인상에 인플레 우려까지…라면업계 눈치싸움 시작

-유통업계에서는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해 화제였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물가관리 신경을 쓰겠다는 발언을 무색케한 인상 소식이었죠. 대표적 서민 음식 중 하나인 라면값 인상은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죠.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한 '갓뚜기' 오뚜기가 신호탄을 쏘아올려 관심이 더 증폭됐습니다.

-오뚜기 대표 제품인 진라면(순한맛/매운맛)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12.6%, 스낵면이 606원에서 676원으로 11.6%, 육개장(용기면)이 838원에서 911원으로 8.7% 인상되는데요.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오뚜기는 지난 2월 진라면 가격을 9% 인상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팜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인건비까지 올라가면서 더는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라면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오뚜기가 스타트를 끊게 됐군요. 소비자 반응은 어떤가요?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 식품'으로 꼽히는 만큼 가격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연초부터 계란, 우유, 파, 두부, 콩나물 등 식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탁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뚜기가 원가 부담을 가격 인상 이유로 꼽았죠.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면 업계 1위 농심과 3위 삼양식품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농심은 2016년부터 신라면 가격을 동결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2017년부터 삼양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농심은 "라면 주원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 삼양식품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올해 1분기 실적 하락세를 기록한 만큼 올해 안에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반응이 우세한데요. 라면 가격이 잇따라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또 연기된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업계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엔 IT업계 소식입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내놓은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 등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습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TBS에 대한 감사청구 주장을 내세우며 여당과 갈등이 생긴 탓인데요. 참석한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여당 측은 야당 의원 없이도 관련 안건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이유는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듣겠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이후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는데요.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월까지 법안을 발효시키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업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초조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 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한번 시행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업계에서는 반드시 시행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은 국내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고 젊은 창작자들도 많지 않나요. 이들 콘텐츠를 유통, 소비하는 채널이 구글 등에 국한된 점을 고려한다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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