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20%' 소급적용은 안 돼…"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이탈 우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연 4%포인트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27.9%→24%) 이후 3년 만이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는 246만7000명, 캐피탈은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돼 각각 816억 원, 350억 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의 가파른 인하로 인해 일부 저신용자들의 금융기회가 축소되며,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 명, 1조308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134만 명, 2조6119억 원이었던 2018년 말 대비 반 토막으로 줄어든 수치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5개사가 9~10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을 취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카드가 5월부터 하나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7~8등급 차주 대상 카드론 대출을 취소하면서 저신용차주 대출 공급은 더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리현황을 공개한 36개 회사 가운데 61%에 달하는 22개사가 500점 이하 신용평점을 지난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평점 상 500점은 통상 6등급 수준으로 통용된다.

금융당국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3만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뱅크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불법 사금융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당장 금융사의 피해가 막심하진 않겠지만,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영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심사 등 문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의 체감은 저신용자들이 훨씬 크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