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31곳 대상 평가…S등급 10년간 없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31개 기업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가 18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31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등급을 매겨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거취를 비롯해 임직원의 성과급 등이 달라진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 A, B, C, D, E 등 총 6개 등급 중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S등급은 지난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받은 뒤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은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부동산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A)은 마스크 수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55조4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원에 나선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에스알(SR)·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산 LH에 대한 평가등급은 최하위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결국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경마장 기수 사망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마사회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정부는 경평 D·E등급 21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차등 지급한다. D·E등급은 모두 성과급이 없다.

정부는 향후에도 윤리경영 저해행위를 엄정히 평가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과거 비위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엔 과거 평가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포함됐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관장 4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우수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拍車)',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良藥)'이 되어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