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15일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 개최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심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대안주거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오피스텔 규제가 풀려야 주택시장 내 '거처' 개념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Post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급변하는 주거수요 변화 속에서 대안주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 내 대안주거는 82만5000호가 공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41만5000호 △도시형생활주택 37만3000호 △생활숙박시설 2만1000호 △기숙사 1만6000호 등이다. 주택 준공물량의 24% 수준이다. 준공 이후 시차는 있겠지만 주택 가격 안정에 적잖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대안주거에 대한 규제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건설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건축법 분류부터 실제 사용 및 운영보다는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를 우선시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건설산업연구원은 용도지역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용도지역제는 복합적 토지이용을 막는 배타적 수단이라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용도지역은 토지수요와 상관없이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해 개발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과 실질용도 간 괴리에 대한 일갈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대규모 '리조닝(Rezoning)'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불거졌다. 비교적 최근 물꼬를 튼 경기 성남시 판고제1테크노벨리는 준주거지역으로 개바를 위한 계획 수단으로서 용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세미나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일반 상업지의 조례상 기준 용적률이 800%다. 하지만 서울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63.7%가 용적률 300% 이하이며, 2001년~2014년 서울시 상업지역 개발 용적률 평균은 424%에 불과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며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거용의 개념을 '거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입지규제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도시기반시설 사용량에 기반한 대분류 체계로 개편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로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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