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 5월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4만3000명 증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또 다시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넉 달째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4만3000명(3.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시작 시기인 지난해 2월(37만6000명) 이후 또다시 최대 증가폭을 경신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39만4000명)에 이어 지난 4월(42만2000명) 최대를 기록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 2019년 11월(47만7000명)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15만5000명)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서는 이에 더해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 호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저 효과 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또한 감소폭 축소 등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8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를 유지 중이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기장비(1만5000명), 전자통신(1만2000명), 자동차(4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증가했다. 반면 업황 부진 등으로 조선(-1만 명)은 감소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7000명 늘었다.

또한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건복지(11만5000명), 공공행정(3만7000명) 가입자가 증가했고 소비심리 회복,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도소매(3만6000명), 교육서비스(4만8000명) 등도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숙박·음식(-1만2000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그 폭은 4월(-1만5000명)대비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3000명)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4월(-1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778억 원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지속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발생 지속과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및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이며,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4000명이었다.

김 실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지급 수준이나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