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조4470억 달러 대비 35% 증액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취임 직후 '슈퍼 부양안'을 잇따라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6조100억 달러(67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은 올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정부 지출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4조4470억 달러)대비 35% 증가한 액수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한 주요 경기부양책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할 예산안에는 앞서 밝힌 '미국 일자리 계획'예산과 '미국 가족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 등 재량 지출 1조5000억 달러(1675조 원)와 사회보장·의료보험 등 의무 지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인프라에 2조2500억 달러, 복지 1조8000억 달러, 국방 7529억 달러 등이 할당됐다.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대, 소득불평등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보여주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추가되는 예산은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