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국고 지원,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도 건의

[더팩트｜이재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에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토지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제안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등에 국고보조금과 공시가격 개선,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 등도 요청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상생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민간토지주 종부세 합산 배제는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현 세제 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도 민간 토지주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안정성이 높지만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었다. 지원이 없는 만큼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고 보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공시가격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간 상승률 제한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을 제한하자는 건의다. 앞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현재 RTMS 접근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상거래가 발생해도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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