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21일 성명서 발표 예정

[더팩트｜이재빈 기자] 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10조 원 미만)에 편입된 대방건설이 자사가 운영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에서 이미 지역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방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서라도 임대료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회의는 오는 21일 입주민회의실 앞에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후 대방건설 관계자를 만나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089가구 규모다. 2016년 입주자를 모집해 2019년 입주했다. 10년 공공건설임대로 시행돼 임대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이 제공된다. 대방하우징이 시행을 맡았고 대방건설이 시공했다.

◆ 시흥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절차 미준수 등 이유 임대료 인상 계획 반려

입주민이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까닭은 대방노블랜드가 이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도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방노블랜드 전용면적 59㎡A의 보증금은 최고 1억5290만 원, 59㎡B는 1억5017만 원으로 시작했다. 반면 인근 같은 평형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A단지 1억710만 원, B단지 1억45만 원, C단지 8400만 원 등이었다. 월 임대료도 대방노블랜드는 평형에 따라 46, 45만 원으로 B단지(23만 원)와 C단지(21만 원)에 비해 높았다. A단지는 임대보증금이 4500만 원 적은 대신 임대료는 5만 원 비싼 51만 원이었다.

대방노블랜드 입주민 A씨는 "신도시인 만큼 이 지역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대부분 비슷해 단지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배곧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임차인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보증금과 월 임대료 5% 인상 계획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또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에도 임대료 인상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반려했다. 이에 대방건설은 지난달 29일 임차인대표회의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대방건설은 오는 21일 다시 간담회를 열고 임대료 인상안을 시흥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방건설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매월 약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1년으로 치면 3억6000만 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얻는 셈이다. 또 증가하는 임대보증금만큼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정부의 각종 혜택 받는 공공건설임대에도 불구 임대료 인상 시도

문제는 현재 시흥 지역의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인근 민영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리츠가 공동 시행한 3개 단지도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단지 입주민 A씨는 "대방건설은 임대료 인상의 근거로 인근 분양아파트의 전세가격을 제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아직 분양하지 않은 임대아파트인 만큼 대방건설이 이미 집값 상승을 통한 분양가 상승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다른 입주민들도 엇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단지가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인 점도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시도가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다. 공공건설임대는 시행 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임대기간 동안 보유세도 감면된다. 배곧대방노블랜드를 마냥 민간의 영역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될 경우 대방건설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대방건설은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의 허가 없이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이미 2015년 판교 대방노블랜드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다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다.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의 자료를 추가해 재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 불발 시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인대표회의와 적극협의하려 노력 중"이라며 "(소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된 기업으로 민주택형 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도급공사업 등을 영위한다. 창업주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서 이끌고 있고, 지난달 준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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