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4 공급 대책(3080+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저층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후보지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 1곳)이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후보지인 강북구 미아 역세권의 경우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인접한 입지다. 정부는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노후화가 가속한 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약 3000여 호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정비없이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첫 후보지로 낙점된 곳은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다만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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