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핑퐁게임 초읽기…규제 완화에 공시가격까지 '눈길'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을 외치는 정부와 '민간'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단계서부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취임 이후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전초전 양상을 드러내는 추이다.
◆ 각종 세금과 직결되는 공시가격, 재조사 이뤄질까
지난 8일 57.50%의 득표율로 서울시장직에 다시 오른 그는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행보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시가격 동결 협의와 관련,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 더 이상의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지난 2007년(22.7%)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현재 오 시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 등과 연합전선까지 구축하고 나선 상태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문제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물론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전선의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최대 과제인 현 정부에서 이를 용납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작년에 제시되고 올해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중단, 폐지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다만 내년 선거를 고려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언…뛰는 집값, 발목 잡을 수도
앞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前)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진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정부로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지의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토지 투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핑퐁게임 예고에도 불구,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은 다시 치솟는 추이다. 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245.2㎡가 80억 원(11층)에 거래되면서 6개월 전 67억 원(9층)보다 13억 원 뛴 신고가에 매매되기도 했다. 전국 최고 아파트값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송파구(0.10%) △노원구(0.09%) △강남·서초구(0.08%) △양천구(0.07%) 등은 서울 아파트 평균(0.05%)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집값 상승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 주장에 설득력을 얹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 시장의 임기가 짧은 데다 여야(與野)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가 주창해 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시가격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가 시장에서의 꾸준한 요구였던 만큼, 오 시장의 현재 시장과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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