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코로나19 잠잠해지면 대면 공청회 진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추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62명, 기권 8명으로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오는 5월 캠퍼스 착공과 대학모집 요강 공고, 9월 원서접수, 2022년 2월 캠퍼스 임시사용승인 등의 일정을 거쳐 2022년 3월 개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강인규 나주시장 등의 전방위적 지원 덕을 톡톡히 봤다. 강 시장은 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자리 등에 연이어 출석,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한전공대법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부영에 대한 특혜를 두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관문을 넘은 날에도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맹비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특정기업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는 한전공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기업'이라 함은, 부영그룹을 일컫는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6월 한전공대에 부영CC 부지 75만3586㎡ 중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기부(감정가 806억 원)하고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기부하고 남은 35만여㎡ 골프장에 대해 한전공대 기부 전 시점인 지난 2019년 10월부터 나주시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그룹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샀다. 부영그룹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시민단체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부영그룹이 한전대학부지 무상 제공을 약속할 당시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와 맺은 협약에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은 비단 부영에 대한 특혜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도 큰 문제라는 게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다. 한전공대에 소요되는 비용 1조6000억 원 가운데 약 1조 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현재 한전의 누적 부채는 132조 원 수준으로, 한전은 한전공대의 설립‧운용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덜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에 투입되는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마련되는 '준조세' 성격을 띈다.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이 가속하는 시점에서 한전공대 개교는 지방대와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학교가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고, 정원 미달 전문대는 129곳 중 103곳에 달한다.

한전공대법 논란이 쉬이 잠재워지지 않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발이익 환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여론은 오히려 더욱 들끓는 모양새다. 전남도에서 개발이익 환수 이야기까지 꺼냈다는 것은 부영CC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혜를 방증하는 꼴이라는 해석이다.

반발이 계속하는 가운데 부영그룹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부영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지역 내에서는 한전공대에 대해 우호적으로 입장을 돌린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전공대법 논란과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한전공대 설립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암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논란 속에서 한전공대가 지어진다면 '정치 대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현재 나주시청은 대면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다. 공청회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부영 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이어 이 수정안을 나주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안이 올해 말쯤 전라남도에 제출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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