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과 관련 금융지주회사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금융산업노조·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연금행동·참여연대·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9년 9월 우리은향, 하나은행 등의 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며 "이후 라임사태,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철저히 회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만 추구한 성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지주회사에게는 피해 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펀드를 판매한 계열 금융회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특성상 그 대표이사는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업무 대부분이 포섭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7년~2019년 3년 동안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의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 안건(3273건) 중 97.2%(3180건)가 수정의결, 보류, 조건부의결, 부결 등 사소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형식적 이사회 운영은 금융회사가 수익성만 추구하다 금융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이해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사 연임을 제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분리, 집단소송법 등의 적용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띌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운영과 리스크를 제대로 견제·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에 향후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인력풀을 조성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