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7월 임기 지킬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한 지붕 두 사장'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前) 사장이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창학 전 사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3일 해임됐다. 이어 LX에는 지난해 9월 국토부 제2차관 출신인 김정렬 제20대 사장이 취임해 재직 중이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는 없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임 절차상의 미비 등을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줬고, 최 전 사장은 임기를 지킨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다.

최 전 사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2월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 판결은 2020년 4월 3일 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며 말문을 틔웠다.

그는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댔다.

이와 관련 LX 측에서도 당분간 2사장 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X 관계자는 "해임 이전 신분 상태로 되돌리라는 게 1심 판결 취지라 최 전 사장의 남은 임기인 오는 7월까지는 법적으로 사장이 2명"이라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당분간 두 사장 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최 전 사장은 당초 임기인 오는 7월 22일까지 국토정보공사 제19대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LX 사장은 최 전 사장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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