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후보지 공개 예정…"7월 예정지구 지정 차질 없도록 하겠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자체들이 2·4 대책의 일원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정비사업 입지로 172곳을 추천했다. 정부는 제안된 172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제안한 입지가 총 172곳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입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 또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월 중에는 2·4 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계획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업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다. 연계법안은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정부는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3080+ 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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