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서 재발방지책 언급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높은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신고제와 재산등록 의무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언을 보탰다.

변 장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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