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해서라도 조속히 심의위 개최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KAMA와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특히, 매년 '허위 매물' 등 소비자 피해 규모가 늘면서 시민·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차 매매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맡는 인증제도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 규모는 1.2배 수준이지만,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달한다.

업계는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도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가 시장규모 증가로 이어져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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