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은 사유재산권 침해 아냐"

[더팩트｜이재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4 대책 후보지를 올해 2분기까지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25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2분기까지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서울 30만 가구, 수도권 8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만 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될 신규택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된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로 선 이전시켜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부면허시험장도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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