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 돌입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시기를 앞당기고 다음달 중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속도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두고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대책이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3만6000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중심의 설명회를 향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대책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서는 공주법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재생 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법을 개정해야 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은 건축법·주차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여간 따가운 게 아니다. 국민들은 앞서 나온 부동산 대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 '빨리 빨리'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한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나뿐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목숨 건 정권으로밖에 안 보인다. 4년 동안 알맹이 없는 부동산 대책만 25번을 내놓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슬그머니 공급으로 바꾸고 공공을 강제하는 건 무슨 경우냐", "26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등의 따끔한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 의도대로 민간에서 사업부지를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민간 사업지가 공공 직접시행 방식에 참여하도록 정비 사업의 주민 동의 요건을 4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초과 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등 기존 민간 정비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대신 제시한 당근책으로는 부실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공개하지 못 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급 물량을 늘려 잡느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까지 포함시키면서 대책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는 입지를 정했으나 지자체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83만6000호 공급계획은 과대망상 수준 아닌가. 공공택지 지정을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대국민 선전용 공급확대 대책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소유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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