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주도 3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급물량 83만 호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안이 나왔다.

4일 오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대책이다.

2·4 부동산 대책을 선보이며 정부는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오전 10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 이번 공급 대책을 합하면 약 200만 호의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임을 강조했다.

◆ 5년간 83만6000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박차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약 61만6000호(서울 32만3000가구‧인천 및 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에서는 약 22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합 83만6000호 규모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는 30만6000호가 풀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경우 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 및 협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이고, 20~30%는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로 이뤄진다.

입지별 특화개발도 이뤄진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통해 13만6000호 공급

아울러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광역시 2만2000호 등 총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까지 13년이 소요되는 반면 공공이 직접시행하면 이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이 지자체에게 단독 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단계는 생략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 또한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 규제는 완화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이 적용된다. 입지여건상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이 어렵다면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재개발은 1.3배)을 보장한다. 필요시 층수제한을 완화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주택공급‧신규 공공택지 확보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도 이뤄진다. △서울 8000호 △경기‧인천 1만1000호 △지방광역시 1만1000호 등 총 3만 호 규모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기반시설·생활SOC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5만 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성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는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가 4기 신도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정부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정제안,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지 및 공급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