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6000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 호), 5대 광역시에서는 약 22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70~80%,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 20~30%로 혼합된다.

정부는 83만6000호 중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확대방안을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는 30만6000호가 풀린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13만6000호가 공급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으로는 3만 호가 확보된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기반시설·생활SOC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는 26만3000호가 공급되며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향후 별도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을 10만1000호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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