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개발 및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골자 전망

[더팩트｜윤정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4일 오전 공개된다. 이날 발표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전 중에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서울을 중심으로 20만~30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최대 8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도심지 개발 후보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토지 수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일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이 공공임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깨는 방안도 대책에 담는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역세권 100개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400~50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역대급 공급 규모인 만큼 신규택지 발굴도 회자된다. 서울 내 신규택지로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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