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비용 발생하고 제약 있다…전국민·선별 한 번에 하긴 어려워"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또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최근 방역 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와 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가겠다.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명감과 사투 의지를 믿고 응원한다"고 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