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련해 모레 지급할 수 없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의 입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언론에서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보도한 데 대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 절벽 현실화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인구과소지역 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