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 판결 따르겠다는 취지

[더팩트｜이재빈 기자] 배터리 특허 무효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IPR)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소송전에서 자사가 우위를 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 전문가는 PTAB가 IPR을 기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소송전서 서로 '자사우위' 주장

16일 업계에 따르면 PTAB는 현지시간 13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IPR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SRS)과 양극재 기술에 관한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특허 유효 여부를 조사하는 IPR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셈이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신청한 IPR은 8건 모두 기각됐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라며 "PTAB는 IPR을 기각하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고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도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재반격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IPR이 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에 안타깝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美 특허법 전문가 "PTAB는 중립선언했을 뿐" 일축

미국 특허법 전문가는 PTAB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며 양사 모두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미국변호사는 "PTAB가 IPR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기각을 결정한 이유는 이미 ITC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ITC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중립선언인 셈이다. IPR 기각은 특허 관련 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PTAB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라며 "소송의 향방은 오는 7월에 나오는 최종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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