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여파에 대응 세정 지원 등으로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5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한달을 남겨두고 세수는 8조8000억 원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결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대비 지출은 늘고 국가채무는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현황을 담아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8조8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해 법인세(-16조4000억 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총지출 증가 폭은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1월 부터 11월까지의 총지출은 501조5000억 원으로 5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 원으로, 55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했다. 전년대비 52조7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000억 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000억 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 배경에는 11월 한 달 나라살림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으나 법인세(-3000억 원), 부가세(-8000억 원), 교통세(-1조3000억 원) 등 국세수입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인해 1년 전보다 6조9000억 원 늘어 총 3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1·4·7·10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로 인해 10월보다 11월 세입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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