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은 화수분 아니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본격 개시되고 558조 원의 확장 예산 집행이 이제 시작 단계인 점, 이후 방역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계시고 임금 변동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피하면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재자 강조했다.

아울러 1차 지원금 당시와 같이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 구조가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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