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文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안정화 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공공 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이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지원 민감임대 등 공적지원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형 위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자가 주택 소유는 힘들어지고,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비아냥도 쏟아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5일 재차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언급한 만큼 변 장관의 애초 구상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입주 아파트 동향을 보 전체 8만가구 중 민간사업이 75%를 차지한다. 공공사업은 25%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안정적인 주택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하기로 한 상태다. 변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설 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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