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의 전기차 신차 6종, 보조금 100%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항제'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9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4일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전비(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가산점(계수)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국비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 원으로 최대 700만 원이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 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6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되며,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을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12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의 절반 정도다.

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보조금 관련 전체 예산은 1조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차종별로 배정된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승용 전기차에 5250억 원, 전기 트럭에 400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가운데 달라진 보조금 정책이 국내외 전기차 가격 정책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1만 대 이상 팔린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준에 적용을 받게된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즈 플러스는 5479만 원, 롱레인지 6479만 원, 퍼포먼스 7469만 원이다.

이 중에서 롱레인지 트림 모델의 경우 모델 3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모델이지만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인 6000만 원을 넘긴다.

반면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보조금 혜택을 대부분 누릴 전망이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신차 6종은 100%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대 아이오닉5, 쌍용 E100, 기아 CV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지난해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과 테슬라 등 전기차 9종의 국고 보조금 평균은 776만 원이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