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주택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30여 년에 걸친 건설·부동산 관련 경력을 내세우며 포부를 밝혔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는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 김 군과 관련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계속해 회자됐다.

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구의역 사망사 관련 언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이 질책하신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 군과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께 거듭 사과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노동 현장의 하청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등의 연구 경험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향후 주택 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융자를 통해 신혼부부·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고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더했다. 그는 "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 별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다. 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다"며 "스마트 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또한 표명했다. 변 후보자는 "BIS,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뜨거운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냐"고 질의하자 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1가구 1주택 법안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오후 2시 속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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