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적 인센티브 마련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18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비교하며 서울의 주거지 밀도가 프랑스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 면적은 프랑스 파리보다 6배 넓으며, 주거지 밀도도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다. 또 서울에는 307개 지하철역이 있지만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로 저밀 개발 돼 있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하지만 도심 내에서도 질 좋으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울 내 준공업지역과 다가구·다세대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 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 평 규모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역시 3300만 평이다.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발이익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을 급등할 우려가 생긴다"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제가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만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의견도 있다"며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17일)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 높기 때문인데 기대수익을 낮춰서 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 차단 노력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를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 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