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은 내년 봄 쯤 안정 예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이 꼽히는 것과 관련해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오래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신 다세대나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 감소 등을 원인으로 밝히며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공사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 당장 공급이 어려운 만큼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 연말과 내년초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봄 쯤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 정책이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로,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다.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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