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간 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 확충안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30평형에 이르는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호텔이나 오피스 등 비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해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면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는 게 향후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그 품질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면적 한도는 기존 60㎡에서 85㎡로 넓어진다.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 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이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 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시장 수급관리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를 언급하며 추가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째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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