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폐업 이어질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이자율을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 명이 매년 약 4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8년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을 때도 많은 대부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섰다.

실제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5014억 원에서 지난해 15조917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177만7000명으로 28.3% 쪼그라들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22~23% 수준"이라며 "20%까지 내려간다면 신규 대출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접는다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위의 대안이 부작용을 완충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심사 등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럴 경우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