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정부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면서 올해 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오는 2020년까지 현실화율은 90%가 목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재산세 인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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