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발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 낮아졌지만, 지난 2018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평균 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은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지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011~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한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기업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2018년 기준)은 4.5%로 OECD 중 6위,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 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